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 특레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의 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 성적학대, 신체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예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예시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성학대 (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성학대 (Sexual Abuse)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예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Neglect)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내용	①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② 유기 : 보호자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예시	물리적 방임 :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