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한 인격을, 한 가정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유발),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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