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성매매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에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및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
성매매 전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이 되는 주요 행위는 ▵성을 매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란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특정 성판매자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