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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1.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이 되는 주요 행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 ▵통신매체, 정보통신망,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영상물 제작, 성을 사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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