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안전Dream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이하 '경찰지원센터'라 합니다)와 OPEN API이용고객(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간에 경찰지원센터가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이하 ‘API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라 함은 경찰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OPEN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이 약관에 동의한 후 API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나.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 사용자가 경찰지원센터 API 서비스를 사용자가 구축 ·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말합니다.
다. API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찰지원센터가 일정 한도 내에서 API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인증Key라 함은 관련 시스템이 API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사용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경찰지원센터가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별 안내(FAQ) 또는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용계약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함으로써 이용계약 체결을 청약하고 경찰지원센터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경찰지원센터는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API 서비스 페이지(https://www.safe182.go.kr/home/api/guideMain.do)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③ 경찰지원센터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경찰지원센터는 15일 전에 개정 약관을 본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API 서비스의 제공]
① 사용자는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인증Key를 이용하여 API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찰지원센터는 API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 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이용가능한 횟수 내에서만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용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경찰지원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④ 경찰지원센터는 6개월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인증Key에 대해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5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API 서비스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출처: 경찰청] 이라는 문구를 필히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 ·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API 서비스를 이용한 구축 ·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독립적으로 노출하여야 하며,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왜곡할 수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내용 및 의도 등을 오인케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URL 등 API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사용자는 API서비스의 오류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경찰지원센터에 이를 알리고, 경찰지원센터의 서비스 개선 조치에 적극 협력합니다.
제 6 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① 사용자는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1개의 인증Key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인증Key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사용자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경찰지원센터의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경찰지원센터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사용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경찰지원센터가 제공하는 API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경찰지원센터에 있으며, 경찰지원센터는 경찰지원센터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API 또는 API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API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경찰지원센터 있으며, 경찰지원센터의 API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제공 정보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8 조 [경찰지원센터의 책임 제한]
① 경찰지원센터는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경찰지원센터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경찰지원센터는 API 서비스를 통하여 실종검색, 실종경보, 안전지도안내 대한 정보를 요청 받은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에 대한 완벽한 정확성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API 서비스는 사용자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경찰지원센터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경찰지원센터는 API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경찰지원센터는 사용자가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경찰지원센터는 사용자 상호간 및 사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분쟁중인 제 3자가 경찰지원센터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경찰지원센터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경찰지원센터는 API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발급ID, 인증Key를 보관합니다.
② 경찰지원센터는 사용자의 정보제공 동의에 따라 직접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보관하며,
경찰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https://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intro_policy_protect)
③ 경찰지원센터는 API 서비스의 제공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거나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 10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경찰지원센터는 사용자가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API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API 서비스 사용도 중단됩니다.
② 사용자는 언제라도 스크립트 및 인증Key를 삭제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에 의하여 경찰지원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지원센터는 API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약관 외 준칙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Dream 사이트(https://www.safe182.go.kr) 이용약관, 서비스별 안내와 이용기준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② API 서비스 이용으로 경찰지원센터와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